https://www.youtube.com/watch?v=2C1E0-aHhcs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학자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 매우 의미심장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른 내용을 준비하게 됬습니다.
최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엄밀히는 중국에게 더 기어오르지 말라는 참 교육을 하는 중이죠.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의 경제 마비,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떼 출현, 그리고 엄청난 홍수 등 수많은 사건이 터져서 앞으로 무슨일이 또 벌어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항공 업체 스페이스 X에서는 지난달로 10번째의 스타링크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에만 앞으로 7회 정도 더 발사할 계획이고 2021년에도 매달 1회씩 12회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링크가 단순히 인공위성을 발사하는것이 아닙니다. 성공한다면 인류 삶의 형태를 변화 시킬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될것 으로 봅니다.
우선 스타링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죠.
스페이스X가 시행중인 전 지구를 커버하는 무선 인터넷 구축 계획이죠. 약 1만 2000개의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띄운후 극지방을 제외한 지구 어디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이미 현재 까지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로켓이 10번 이나 발사 되었고 각회당 60기의 위성을 가지고 갔습니다.
최초 발사에는 시험용으로 2기만 탑재 하였기 때문에 현재 약 540기의 위성이 저궤도에 위치하고 있을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사건을 단순히 “우아 전지구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니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세계를 아우르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권한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인터넷이 모든 미디어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활동 영역이 실물 공간보다는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곳이 인터넷이기 때문이죠. 즉 인터넷 영토는 물리적 영토보다 더욱 중요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같은 독재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을 통제 하여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죠. 경제적자유, 표현의자유, 생각의 자유까지도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 와 같이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무선 초고속 인터넷이 지구 어디에서라도 접속 가능하게 된다면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하고있는 통제는 무의미 해집니다. 만리 방화벽이라 이름붙은 인터넷 접속 제한 시스템이 안테나 하나로 우회 하게 되고 산속 또는 어떤 오지에서 라도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미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공간은 새로운 전쟁터가 되어 사이버 전쟁이 한참이죠. 이전 인류가 해왔던것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영토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스타링크가 진행하는 사업은 전 인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화폐 - 경제전쟁
이와 발 맞추어 경제 영토에도 치열한 싸움이 발생할 조짐이 있죠. 바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행보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디지털 인민화폐를 개발중이었습니다. 드디어 2020년 4월경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것이 밝혀졌죠.
이에 질세라 올해 초 미국에서는 DDF(Digital Dollar Foundation) 즉 디지털 달러 재단이 설립되어 달러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화폐의 디지털화가 무엇일까요?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것같은데 말이죠? 신용카드를 통해, 은행 송금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결제가 디지털 전산데이터로 왔다갔다 하는데 디지털화를 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이해가 안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달러의 디지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구조로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화폐와 관련된 생태계와 관련된 영상을 따로 준비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러의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최소한으로만 언급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대부분 국가정부 입니다. 경제 규모와 국민 들의 거래에 필요한 액수를 산정하여 조폐국에서 생산하고 중앙은행은 이를 허가받은 민간 은행들을 통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가 실체가 있는 물리적 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은행의 전산장부에서 창출되는 화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실물 화폐를 약 7% 정도만 보유하고 93%정도는 전산적 으로 화폐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돈 즉 대출금은 이렇게 은행에서 창출하는 전산장부에서 창조된 화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도 화폐를 만들어 낼수 있는데 이러한 화폐가 어음 같은 것들이죠. 개인이나 기업들의 신용을 기반하여 특정 기간후에 지불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현금처럼 주고 받으며 거래에 사용하기때문에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 처럼 지불 수단으로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기반으로 파생된 여러형태의 지불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이 창출되어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느정도 국가규모와 경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추정할 뿐이죠.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최초 발행은 국가에서 하게 되지만 이후 경제속에서 은행과 기업, 개인들을 통해서도 신용을 통해 부가 창출되어 흐름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각 개인의 세밀한 움직임은 포착하기 힘들지만 은행의 자료를 통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자금 이동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핸드폰앱 등을 통해 전산화 되어 가고 있어서 정부는 자본 움직임에 대해 더욱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같이 권위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이들에게 매우 강력한 시민 통제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100%납부하게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 해집니다.
몇년전 뉴스에는 거리에서 팔리는 상품의 78% 가 세금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탈세는 일상화 되어 버렸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벗하날수 없는 탈세범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국가는 세금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국가 조직이 운영 됩니다. 그런의미에서 탈세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권력자들의 과한 세금은 시민들의 무장봉기를 일으킨 역사가 알려주듯 적절한 수준에서 징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된 이유도 바로 영국 정부의 무리한 세금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남미가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하게 된것도 바로 세금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미 정부 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교훈 같습니다.
정부의 통제가 강해 질수록 시민들은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 대안이 현금 거래를 통해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회속의 수많은 경제 활동이 점차 디지털 영토로 이전 되며 지불수단으로 전산망이 사용되어 감시를 벗어나기 어려워졌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대두 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고 높은 기술적 문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실 아직 세계인구의 31% 약 40억명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대중적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것이죠.
하지만 접근성과 신뢰성을 해소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의 등장은 매우 의미심장한것이죠.
미국의 FED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독재국가들이나 남미국가들과는 다르게 통제가 매우 느슨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달러는 전세계 시민들에게 있어서 세계화폐로 인식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가에 사는 시민들의 가치 보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죠.
CBDC화된 달러를 이용하기 위해 핸드폰에 만들어야 하는 디지털 지갑은 계좌 역할도 하게 되며 전세계 어디에 있어도 달러의 보관과 이동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현재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1인당 1만불까지의 현금만 이동 가능하다는 법이 무의미 해질수 있죠.
더구나 남미 국가들 처럼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들에서는 현지 화폐 이용을 포기하고 디지털 달러로 거래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에서도 많은 부분 현지화폐로 거래가 않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달러화 표기되어 거래가 되고 있으며 수많은 수입품 - 원단 및 원자재 같은 것들은 달러기준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현지화폐를 사용하지만 경제 깊숙한곳은 이미 달러화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민은 국가가 통제하는 가치 수단 정부 화폐를 벗어나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달러는 미국의 통제에 있다고 볼수 있지만 자국 정부보다 더 큰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은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죠. 한동안 인터넷은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자유와는 먼곳이 된듯 합니다. 한국에서도 특정 웹사이트 접근을 정부가 막고 있어 수년전 HTTP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방법이 유투브에 공유된적도 있었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최상위 국가도메인 .COM.AR 을 국세청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도 국세청입니다. 이것은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국세청에서 도메인에 대한 압류 또는 접속 제한에 대한 통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국가에선 물리적 세계의 시민들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속에서 하는 모든 활동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 본것처럼 디지털 영토인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스타링크와 같은 곳으로 넘어간다면 시민들의 디지털 활동은 지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각각의 국가들은 경제적 물리적 통제 수단에서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시민이 자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지역 정부 통제를 벗어난것이 모든 통제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통제의 주체가 지역 정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된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국은 통제 형태가 더 느슨하고 좀더 자유를 보장 한다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또는 더 고도화된 수법으로 통제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링크와 같은 세계규모 인터넷, 디지털 달러와 같은 세계 통화 시스템등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점은 인류가 단일화된 세계정부를 향하는 길목에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생기는 군요. 이게 나 개인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