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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부양책과 통화정책의 방향

pys - 2019-12-12 11:01:33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 등을 위해 향후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각국의 효과적인 재정부양책으로 통화정책의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호한 11월 美고용통계는 美연준의 통화정책 관망의 근거로 작용하여 12월 美 FOMC에선 금리동결을 결정하지만 인하 가능성도 상존한다.


◎주요국의 채권매입 유지전망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의 수급완화와 경기부양 등을 위해 2020년에도 채권매입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유동성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정책효과는 대부분 심리


적이며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화정책 완화차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매입 기조유지가 경기 뒤받침하는데에 있어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爭點)이 존재한다. 블룸버그 통신의 추계(推計)에 의하면 전기(前記)한 중앙은행들의 채권매입은 2020년 초반 정점(頂點)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효과적인 부양책의 중요과제


세계경제 성장둔화의 처방전으로 수요촉진과 구조개혁 등이 동시에 제시된다. 이는 총수요만을 늘리는 정책은 제조업의 구조문제 해법으로는 미흡(未洽)하기 때문이다. 주요국 초(超)저금리 등 현 통화정책 완화는 자산의 가격상


승 Risk(위험)만을 초래할 공산(公算)이 크고 투자보다는 소비에 효과적이다. 이럼에 따라 향후 미래의 경제활동에 적합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다면 중요한 과제는 성장에 긍정적인 방향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효율적 투자집행이다.


◎美연준의 금리정책의 방향성


최근 시장의 관심은 성장 등 거시경제부문을 둘러싼 美연준 금리정책의 방향성이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선 美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11월 일자리통계는 당분간 관련 불안을 완화시킬 공산이 크다.


미국 노동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금리인상 논의가 대두(擡頭)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연준 파월 의장도 금리인상 조건으로 물가상승률 목표(2%) 도달여부가 중요함을 강


조한다. 참고로 12월 美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는 99.2이며 이는 11월(96.8)과 예상치(97.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월대비 기준으로 10월 美도매재고는 0.1%이며 이는 9월(−0.7%)보다 높고 예상치(0.2%)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향후 美FOMC 금리인하여부


11월 美일자리 등 경제지표가 예상보다도 호조를 나타내 美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다. 하지만 향후 경기불안이 커질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위원들은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


할 소지가 존재한다. 파월 의장은 美中무역협상의 연말 타결을 예상하지만 협상은 여전히 교착(膠着)상태가 진행 중이다. 또한 트럼프 美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철강제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여건의 불확실성이 높


은 편이다. 2020년 예정된 美대선도 금리인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편 美뉴욕 연방은행은 향후 1년 및 3년 이후 11월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전월(10월)보다 0.02%, 0.1%상승하여 각각 2.4%, 2.5%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1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개선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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