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유연하지 못한 협상태도는 브렉시트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오는 12월 英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선 현 여당인 보수당이 제1 야당인 노동당을 앞선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저금리가 유럽의 은행권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임을 지적한다. 獨중앙은행은 자국경제의 침체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獨중앙은행은 올해 4분기 자국경제는 성장률의 정체(停滯)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산업부문 전반의 안정적인 전망으로 침체우려는 없다고 분석한다. 왜냐하면 무역 분쟁과 中경기둔화 등으로 獨제조업은 부진한 상황이지만 자국경
제는 예상보다 내성(耐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산업연합과 노동조합총연맹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경기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저성장의 고착(固着)화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에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과 고용확보 등을 통해 사업거점의 위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하면 역내 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실적전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시장다수에 의하면 통화정책이 순(純)이자 수익에 부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럼에 세계경제 부진과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은
행권이 위험추구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 국가) 공통예금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각국 금융당국에 의한 합의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ECB는 올해 9월 금리인하나 양적완화 재개 등
의 도입을 결정한바 있지만 통화정책은 아직 한계점에 달하지 않고 있어 필요에 따라 추가 정책수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영국의 무질서한(No Deal) 유럽연합(EU) 이탈 가능성이 약화된 상황이지만 Brexit(브렉시트)가 아일랜드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유럽중앙은행은 우려하고 있다.
오는 12월 英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여당인 보수당이 노동당을 평균 10% 정도 앞서고는 있지만 사전 여론조사와 실제결과가 엇갈린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英런던 금융가에서는 예상치 않은 결과 즉 야당인 노동당 집권에 대비하는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연(敷衍)
하면 노동당 코빈 대표는 독자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 및 부유층 증세의 추진과 전(前) 대처 총리가 민영화한 기업의 재(再)국영화를 모색(摸索)한다. 이는 런던중심 금융가의 성장모티브(Motive)를 위협하는 요소로
평가한다. 이에 금융자본의 해외유출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예상한다. 한편 보리스 존슨 전(前) 英총리는 당초 내년(2020년) 4월 법인세를 19%에서 17%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하여 60억 파운드(7.8조원)의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험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표명한다.
영국은 EU 역내에서 높은 경제적 비중을 가진 동시에 기술, 안보 등에서도 국가별 협력관계가 긴밀하다. 그럼에도 EU는 과거 스위스, 우크라이나에게 일부부문에 대한 특혜를 별다른 제재 없이 용인한 반면 영국 전(前) May총리의
Soft Brexit案(안)을 거부하는 등 다소 엄격한 입장을 고수한다. 이런 EU의 강경태도가 나중에 존슨 英총리의 취임으로 연결된 점은 EU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보다 유연한 협상태도가 필요하다. 한편 유럽연합은 2020년도 예산
안에 합의한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1,687억 유로(219조원)로 기후변화, 청년실업, 디지털화 등을 중심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예산의 절반이 회원국 상호간 소득격차 완화, 성장촉진,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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