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2025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P2P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돈세탁 및 외환 범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P2P 암호화폐 거래는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의미하며, 이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실명계좌 사용이 의무화된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이나 자산 다양화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P2P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한국은행 데이터(2024년 기준): P2P 암호화폐 거래량이 45% 증가.
- IMF(2023년 보고서): 비규제 P2P 거래가 돈세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
이러한 거래는 거래소와 달리 중개 기관이 없어 감시가 어려운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주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VASP)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VAUPA, 2024년 7월 19일 시행):
- VASP에 사용자 보호 의무 부과(별도 계좌 관리, 사용자 명부 관리, 보험 가입, 거래 기록 15년 보존).
- 비밀 정보 이용 금지, 시장 조작 금지,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 포함.
- 국제 거래 규제 계획(2025년 하반기):
- 국제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에 사전 등록 및 월간 보고 의무 부과.
- 데이터는 한국은행에 제출, 세무당국, 금융정보단일창구, 관세청 등과 공유.
- 목적: 돈세탁 방지 및 외환 범죄 감시.
그러나 국내 P2P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현재까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P2P 거래의 급증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돈세탁 및 외환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현재 동향: 2025년 5월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P2P 거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미래 전망: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P2P 거래에 실명 확인이나 보고 의무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국제 거래 규제 도입과 연계되어, 국내 P2P 거래도 점차 규제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우려: IMF 보고서(2023년)와 한국 관세청 데이터(2024년, 외환 범죄의 88%가 암호화폐 관련, 약 1.65조 원)는 P2P 거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P2P 거래의 급증은 규제 당국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VASP와 국제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P2P 거래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돈세탁 우려와 외환 범죄 증가로 인해, 정부는 향후 P2P 거래에도 실명 확인, 보고 의무 등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